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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Obamacare) 폐지 논란 정리

category 미국법 & 사회 2017. 3. 8. 11:11

최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폐지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바마케어 (Obamacare) 란?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을 의미합니다. 오바마케어의 주요 골자는 미국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PPACA) 입니다.


2. 법안 제정 배경

미국의 최하위 계층은 메디케이드로 무료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산계층 이른 바 차상위 계층은 직장 의료보험 및 사적보험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보험비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에는 약 4700만명의 미국민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 이 중에는 빈곤하지 않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서 의료보험에 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부상으로 급격히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 오바마케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3. 오바마케어 부작용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거부 시 벌금을 내야하는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비록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지만, 이미 전 주민에게 무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던 지자체와 이에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중산계층의 미국민 중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보험을 취소하고 강제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하는 경우도 있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4. 오바마케어 폐지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에 당선된 이 후에는 갑작스런 폐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여 오바마케어의 일부조항을 유지하고 수정하면서 점진적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최근 미 공화당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연령별 세액공제를 도입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내놓은 새 법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오바마케어를 두고 쟁점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의료보험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미국 의료보험 총정리 라는 포스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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