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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이슬람 영주권자까지 피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테러와 관련된 7개국가 (예멘, 리비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이란) 의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7개국가 국민 뿐 만 아니라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이 7개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까지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록 트럼프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차단해보겠다는 명문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런 전무후무한 행정명령에 미국 내에서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노와 혼란이 치 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말도 안되는 모욕이다 라는 식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맹비난 하기도 하였구요. 더불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인의 이란 입국을 제한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세계적으로 문제가 확산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간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고 심하게는 전쟁까지 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행정명령이 발효됨과 동시에 이슬람 7개 국가의 일부 항공사에서는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기도 하고, 뉴욕 국제공항 등에서는 난민이 입국심사에서 억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가 잠시 고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되는 등 입국 제한의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서 정말 대책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드네요. 


걱정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처럼 미국에서도 탄핵만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