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세제개편안 내용 정리, 부자를 위한 감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국 세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된 골자는 중산층 세금 감면과 세금 항목 단순화에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 제도를 단순하게 하여 미국 경제를 다시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트럼프 일가가 약 11억 달러 (한화 약 1조 2600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크게 3가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세율 구간이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 구간은 35%, 25%, 12% 인데요. 이는 기존 7단계 구간의 최고 세율인 39.5%가 35%로 줄고, 최저 세율인 10%가 12%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항목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혼인 경우 1만 2천달러, 부부인 경우 2만 4천달러로 표준 공제액을 올려 소득이 1만 2천달러 (부부는 2만 4천달러) 이하 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등 부양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추가했다고 하네요.

세제 개편안 주요골자

1. 세율 구간 조정 7단계 -> 3단계 (35%, 25%, 12%)

2. 법인세율 35% -> 25%

3. Estate tax, AMT 조항 삭제

두 번째 바뀐 항목은 법인세율 입니다. 기존 35%에서 20%로 줄였습니다. 이 역시 기업에게 유리한 부분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Estate tax와 AMT가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Estate tax란 우리니라로 치면 상속세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으로 트럼프 일가가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AMT는 대체 최저한세라는 것인데요. 세금이 최저세 미만 일 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많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안으로 이 제도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체적인 세금 개편 방향은 감세인데요. 누가 얼마나 그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세제개편안은 연방의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반기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세금 감면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이 약 2조 2천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뚫고 연방의회의 표결을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