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능력위주 영주권 시스템 추진 예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 위주로 이민자를 심사하는 이른바 트럼프 Merit-Based 시스템의 추진의사를 천명하였습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Merit-Based 이민 시스템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며 그린카드 워리어라는 책을 필독도서로 추천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민제도를 능력위주로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Merit-Based 이민 시스템의 골자는 이민신청자의 학력, 기술, 경력, 영어 활용 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고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부터 영주권 (그린카드)을 발급하여 취업이민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민자는 10만명 이상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부시 대통령 시절 트럼프 Merit-Based 이민 시스템과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00점 만점에 학사 5점, 석사 10점, 박사 15점을 부여했고, 경력과 관련하여 20점, 영어능력 10점, 의사나 과학자와 같은 고도 전문직 및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럼프의 Merit-Based 이민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이민을 추진하던 사람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고,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능력위주의 이민제도로 바꾸겠다고 천명한 트럼프가 과연 어떤 식으로 Merit-Based 이민 시스템을 구체화 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