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추첨제 폐지 및 STEM 우대

미국 연방하원에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추첨제도를 폐지하고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지난 3월 2일에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골자는 미국 업체들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타파하고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미국의 전문직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재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자 발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STEM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업별 최저 임금 기준을 상향시켰고, L-1 비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H-1B 비자와 L-1 비자를 소지한 직원을 두고 있는 50인 이상의 스폰서 업체에 대해 더 이상의 외국인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임금이라는 메리트만 가지고 미국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전문기술을 보유한 STEM 분야의 전문직 기술자는 미국 취업 기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