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법 & 사회

미국 의료보험 왜 이렇게 복잡할까? (Managed Care에 대해)

미국의 의료보험은 복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해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보험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초기에는 보험 구성이 아주 간단해서 가입자가 어떤 병원이든 편리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니 굳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자주 찾아가는 이른바 의료 남용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의료 남용행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사들의 업무가 급증하고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보험사들은 수 많은 꼼수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Managed Care 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Managed Care는 어떻게 하면 보험을 혜택을 받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의료남용을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Managed Care에서는 Deductible, Co-pay, Out of Pocket 등의 단어가 쓰이며 이 역시 의료 보험사의 남용 방지 수단으로 만들어 진 것들 입니다.


1. Deductible (본인부담액)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전적 용어로는 공제가능한 이라는 형용사이나 보험업계에서는 본인 부담금으로 쓰입니다.


2. Co-Pay (공동부담액)

공동부담액이라는 뜻으로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액을 지불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Co-pay는 각종 서비스 마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 Out of Pocket (본인부담상한 만료)

일종의 본인 부담 상한선으로 일정 수준의 Deductible과 Co-pay를 부담했으면 이 후에는 본인 부담 없이 100% 보험혜택을 적용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료보험사들이 수 많은 꼼수를 써서 개발한 Managed Care 보험에는 그 종류가 무수히 많지만 대체로 HMO, PPO, EPO 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 정리 라는 포스팅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추가적으로 미국 의료보험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미국 의료보험 총정리 라는 포스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