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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 사회

2017 미국 세금보고 관련 일정 정리 어느덧 2017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정이 다가 오고 있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2017년 개인의 미국 세금보고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 (4/18, 월)2016년 발생소득에 대한 Form 1040, 1040-A, 1040-EZ 의 보고 마감일이며, 이 날까지 앞선 양식으로 보고한 세금 납부를 마감해야합니다. 보통 4/15일이 마감이지만, 올 해는 휴일이 겹쳐 18일이 마감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 세금보고 일정을 연기하려면 Form 4868을 이 날까지 보고 해야하며 4868 양식과 함께 세금 추정액도 완납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한국 포함) 금융 계좌의 잔고가 2016년 동안 어느 한시점이라도 1만 달러이상의 잔고를 기록한 경우 FinCEN Form.. 더보기
미국 의료보험 플랜 현명하게 선택하자 앞서 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에 대해 포스팅 드린 바와 같이 미국 의료보험은 다양하고 종류가 많지만 크게 HMO, PPO, EPO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은 보험회사가 주 정부로부터 보험플랜의 승인을 받기 위해 법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 인구가 밀집하지 않아 법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관 수를 채우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가 HMO보다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저렴한 PPO플랜이 있다면 당연히 PPO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더보기
미국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에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보험 플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플랜을 어떤 것을 가입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우선 미국의 의료체계 (Doctor Office 와 Hospital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Doctor Office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간단한 치료 및 주치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고 Hospital은 긴급치료 또는 중병치료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미국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긴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급하다면 일단 보험카드를 챙겨서 보험에서 지정한 Hospital 또는 ER Center 를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서 지정하지 않은 병.. 더보기
미국 주치의 제도에 대한 오해 (Doctor Office 와 Hospital의 구분) 미국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의사사무소라 불리는 Doctor Office 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ospital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사무소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아프다고 예약 없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Hospital (병원) 또는 ER Center (응급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미국에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치의는 치료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HMO 플랜에 가입한 환자들이 주치의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치의는 건강삼담, 검진 또는.. 더보기
미국 의료보험 플랜 종류 (HMO, PPO, EPO) 지난 미국 의료보험 왜 복잡한가? (Managed Care에 대해)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Managed Care 의 종류 즉, 미국 의료보험 플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료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anaged Care 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므로 지난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플랜으로 정해진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병원과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주는 플랜입니다. HMO는 가입자의 거주지 반경 100 마일 내의 의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과 계약하여 일종의 Network를 구성하고 이 Network 내에서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 더보기
미국 의료보험 왜 이렇게 복잡할까? (Managed Care에 대해) 미국의 의료보험은 복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해놨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보험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초기에는 보험 구성이 아주 간단해서 가입자가 어떤 병원이든 편리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니 굳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자주 찾아가는 이른바 의료 남용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의료 남용행위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의사들의 업무가 급증하고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료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보험사들은 수 많은 꼼수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Managed Care 라는 것을 만.. 더보기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에 대해 이중 국적자란 한국인 부모를 두고 이른 바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하며 한국 국적과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속지주의 국가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자국민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의 혼인법에 적용을 받게되고, 미국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내국인, 외국인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국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한국법의 영향을 받으며, 대신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국적을 가진 부모가 해외 어디서 출산을 하던지 간에.. 더보기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 발표 (월렛허브 자료)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미국 이민이나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한 번쯤 어느 도시에서 살아야할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월렛허브에서 발표한 2017년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 (2017s Happiest Places to Live) 를 보시면 어느정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월렛허브에서는 미국 150개 거점도시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 소득, 고용상태, 커뮤니티, 여가활동, 주변환경 등의 약 30가지의 지표를 수치화하여 행복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위권 순위를 보면 놀랍게도 10위권에 캘리포니아 도시가 8곳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프리몬트와 산호세가 웰빙지수와 소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 2위를 차지했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바인이 3위, 그.. 더보기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State)는 어디일까? 미국 이민을 고려할 때 어느 주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살기 좋은 주(state)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해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US New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자료는 건강, 교육, 범죄, 기반시설, 고용기회, 경제, 정부 분야 뿐만 아니라 개발 현황, 뉴스, 트랜드 등 총 6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각 주의 주거환경 순위를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인 전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주(state) 는 메사추세츠 주로 나타났습니다. 메사추세츠 주에는 하버드, MIT 등 유수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런지 교육 부문 1위, 그리고 의료 부문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 더보기
오바마케어(Obamacare) 폐지 논란 정리 최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폐지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바마케어 (Obamacare) 란?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 의료보험 개혁안을 의미합니다. 오바마케어의 주요 골자는 미국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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